결국 미중 냉전은 "위험구역(Danger Zone)"속으로 진입한 걸까?[책 리뷰]

오늘은 위험한 구역(Danger Zone)이라는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출판사가 이 책 제목을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로 번역하여 출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책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국제정치학 이론적 측면에서 지정학적 권력 전환은 신흥강대국이 부상하면서 지친 기존의 패권자를 추월할 때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현 위협 상황을 평가할 때, 기존 맹주 스파르타가 신흥 강대국 아테네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에 두 국가는 지중해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용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형국이 되고 있다. 메시지는 분명히 보인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가능성을 높아 졌다는 것이다.

☑️ 위험 구역(Danger Zone)이라는 책에서, 저자 할 브랜드(Hal Brands)와 마이클 베클리(Michael Beckley)는 이 개념에 도전하고 더 미묘한 견해를 제공한다. 이 책에서 미국과 중국의 현재의 신냉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쇠퇴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금은 "피킹 파워 트랩"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안도의 한숨을 쉬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미국이익에 훨씬 더 큰 위험 요인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국은 동시에 상승하고 쇠퇴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군사력 측면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경제 및 인구 통계학적 측면에서는 이미 하향 궤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의 야망을 세계에 선포했고, 세계는 대응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 빠르게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피킹 파워 트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 성과가 10년 전에 정점에 달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정부의 코로나 정책의 영향으로 생산성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경제는 2022년에 3.0%의 역사적 최저치로 성장했으며 올해 4.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호황은 과거의 일이 된 것이다.

중국의 인구 통계학적 위기에 대해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중국은 약 7천만 명의 노동 인구는 살아지고 1억 3천만 명의 고령 인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프랑스 인구 규모의 젊은 노동자, 소비자 및 납세자 인구가 사라졌고, 일본 규모의 노인 연금 수급자 인구가 단 15년 만에 얻게 된 셈이다."
 
중국의 인구는 196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인구수가 2014년에 이미 정점에 달했고, 그 이후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기 중반까지, 노동 연령 인구는 2억 명씩 엄청나게 감소하여 국가의 경제 전망을 더욱 흐리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에게 이 책에서는 불안과 기회의 시점이 가장 치명적인 칵테일을 만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이 국가가 본격적인 쇠퇴시기에 빠지기 전에 곧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 중 일부는 떠오르는 강대국이 아니라 정점에 달하고 쇠퇴하기 시작한 국가들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 2020년대의 10년이 전쟁의 위험을 포함하여 미중 경쟁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될 거라고 한다.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혼란스런 권력 전환시기에 맞추어 미국 태평양 함대에 대한 선제 기습 공격을 포함하여 2025년 대만 침공을 시작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10년은 책 제목처럼 "위험 지대"인 셈이다.

이 책의 주장은 이러한 전쟁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패권국인 미국이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가 다음 구절에 요약되어 함축되어 있다: "미국인들은 미중간의 경쟁을 100년 마라톤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필사적인 10년 동안의 단거리 경기로 신속하게 보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이 훨씬 더 빨리 강대국으로써 지위가 무너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책은 미국 정치 엘리트를 위해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바로 저자들이 말하는 "미국인들"이다. 지난 2, 3년 동안의 실제 정책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 옹호하는 대부분이 이미 미국 지배 계급의 주된 의견이며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그들은 어떤 전략을 지지하고 있는 걸까? 동아시아를 통제하는 열쇠로 대만에 전략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자유 세계 경제 블록을 재건하기 위해 이번에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총체적인 탈세계화보다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술과 자원 부분에서 전략적 이면서 다자적 탈동조화를 주장한다.

한편으로  중국과 다른 권위주의 정권을 배제할 디지털 블록을 만들기위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인터넷을 선제적으로 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미국 냉전 대응 전략이 가장 시급한 우선 현안으로 올려 놓기를 바라는 듯하다. 대만과 더불어 기술 전쟁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 지고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영역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위험이 심각하고 실패로 인한 그 결과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현안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핵심은 미 국방부가 무슨 기술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냐에 달려 있다. 물론 세계의 반도체 생산중 90%가 만들어지는 대만과 직접 연결된 사안이 될 것이다.

☑️ 중국가지고 있는 웅대한 인프라 계획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대해서는 다른 많은 전문가들보다 더 느슨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전 세계의 모든 중국 인프라 프로젝트에 미국 정부는 대응하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다. 작년에, G7(가장 부유한 자본주의 경제의 블록)은 중국의 BRI에 대한 대안으로 신식민지 세계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6천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 G7 이니셔티브는 거의 성취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더 확실히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전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거친 지역에 흰 코끼리 인프라 프로젝트에 아낌없이 지출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도록 두세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권은 2018년부터 BRI를 크게 줄이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국의 세계 권력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성가신 프로젝트로 전략된 것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BRI가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 되었을 때 예상했던 시진핑의 정권의한 지나친 제국주의적 예로 평가한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하는 국가들 절반 이상이 투자 등급 이하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결국 남아시아에 대한 투자 가치의 80%, 동남아시아에 50%, 중앙아시아에 30%를 잃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매파적인 기조를 띠고 있는 부분이 대만문제이다. 중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더 신속히 그리고 군사력 증강을 더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전쟁에 대한 시간 척도를 수십 년이 아니라 몇 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중국 정권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대만 공격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견해는 특별히 미 정부측과 상반된 것은 아닌 듯하다. 블링켄 국무장관 입에서도 중국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일정"으로 대만을 접수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시나리오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시진핑의 대만에 대한 강변 뒤에는 실제로 중국으로써는 이 갈등을 피하거나 뒤로 미루기를 원한다는 징후가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입장에선 대만 독립의 공식 선언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대만을 잃어 버릴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다. 
 
대만은 "동아시아의 무게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 전력 투영에 매우 중요하다. 중국 정권이 대만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분몰할 수 없는 항공모함"을 얻어 "태평양에 전력을 투사하고, 일본과 필리핀을 봉쇄하고, 동아시아에서 미국 동맹을 파괴"할 수 있다. 여기서 그들은 두 냉전 캠프 모두에서 갈등이 대만 국민의 소망이나 자결권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대만 구하기"라는 섹션에서는 미국과 대만 정부가 군사적으로 강화할 만큼 충분히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지만, 미국방부에서는 대만을 "미국 방위 전략의 중심에 놓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책에서는 안보 협정을 통해 대만을 미국 조약 동맹국으로 만드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만으로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해협 근처의 동맹 영토"에 미사일, 드론 및 기타 무기를 배치하여 대만 해협을 미국 군사화 추진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 책이 주장하는 부분을 달성하기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위험한 냉전 분쟁은 이미 가속화하는 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다.